조현중 특상디
[질의] 우선권질문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③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0조제1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6조제1항제3호, 제98조, 제103조, 제105조제1항ㆍ제2항, 제129조 및 제136조제5항(제132조의3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용신안법」 제7조제3항ㆍ제4항 및 제25조, 「디자인보호법」 제95조 및 제103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2. 29.>
④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은 그 특허출원이 출원공개되거나 특허가 등록공고되었을 때에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보고 제2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 본문ㆍ제4항 본문을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질문>
우선일로 선출원, 확선의 판단기준을 소급하는 조문이 55조 3항이고, 우선일로부터 확선지위 부여하는게 55조4항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우선일로부터 선출원지위 부여하는 조문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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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그건 그냥 제3항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확선도 사실 제3항만 있어도 우선일부터 인정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좀 더 확실하게 하려고 추가 조문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확선은 출원공개가 핵심인데 이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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