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이 부분은 제 심판소송 실무 경험에 따른 사견으로 말씀드립니다.
꼭 선행문헌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특허업계는 문헌+통상의 지식을 참조하기 때문에 통상의 지식상 방해하는 내용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볼 수는 있습니다(사견).
제한해석도 비슷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청구범위 해석 할 때에도 명세서+통상의 지식을 참조합니다.
다만 이것을 나눠서 정리하고 답안지를 쓰게 되면 답안내용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답안은 이 부분은 나눌 필요는 없고, 제 답안정도로만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2. 죄송합니다..
문제 수정해서 다시 수업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항의 아르곤을 네온으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청구항이 아르곤이면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위배됩니다..
그럼 답안지가 너무 길어져서..
문제를 수정하겠습니다.. 네온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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