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두개의 판례가 모순된다고 느껴집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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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사진의 1번 판례와 두번째 사진의 2번 판례가 모순된다고 생각되어 헷갈리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핢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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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분석해드린 것처럼 모순이 아니라 다른 상황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은 다른 것과 구별도 되어야 하고 + 특허와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도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상황을 언급한 것이지 모순이 아닙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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