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확선지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본강의 수강 중 확선지위 관련하여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확선지위는 출원이 공개되면 소급하여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공개되기 이전의 시점에 출원된 동일한 내용의 발명에 대해서 어떻게 확선지위 위반으로 거절결정이 나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필기자료 7회차 p.6 같은 경우 을이 Z출원을 했을 때는 아직 갑의 X출원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아직 X의 최명도에 확선지위가 부여되지 않은 것 아닌가요? Z출원 당시에는 X출원이 공개될지 공개되지않을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Z출원이 확선지위 위반으로 거절결정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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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출원공개 전에는 거절결정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선출원이 출원공개되면 후출원이 거절됩니다.
문제에서 선출원의 출원공개 여부가 불명료하다면
출원공개 여부를 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질문주신 것처럼
출원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확선지위가 없으므로
출원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확선 위반으로 후출원을 거절시킬 수 없습니다.
문제에서 선출원의 출원공개 여부가 불명료하다면
출원공개될 경우와 출원공개되지 않을 경우로
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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