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자료] [실전GS5회차] 최신 판례 - 정정(2020년 전합), 일사부재리, 중복심판(2020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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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16후25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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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심판 및 일사부재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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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GS 5회차는
2020년
최신 판례 문제로 구성했습니다.
문제 1 은 정정과 관련된 2020년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과 특허법원에서 특허무효사유 심리 대상이 무엇인지 결론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며,
이 판례는 과거 정정심판청구시기 제한 개정 추진 무산 상황까지 함께 연관해서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문제 2 는 2020년 판례로서 일사부재리와 중복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일사부재리 판례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 아닙니다(즉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닙니다).
이 판례들도 출제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결론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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