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자료] [실전GS4회차] 2020년 TOP10 판례 문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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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17후4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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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18다2672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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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GS 4회차는
2020년 TOP10 판례의 3번 판례로 선정된
균등론 쟁점으로 구성했습니다.
실전GS 4회차 문제의 모티브가 된 TOP10 판례를 첨부합니다.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기초GS 에서도 제가 담당했었던 사건 참조해서 균등론 문제를 출제한 바 있으니 함께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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