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이 사안은 대법원에서의 문구 중 생산은 특허발명 생산으로 본 내용입니다. 간접침해가 아니고 직접침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안은 다수의 특허와 다수의 쟁점이 존재합니다.
사안마다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간접침해 쟁점도 있고, 직접침해 쟁점도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특허발명 생산은 직접침해 쟁점입니다.
개별 부품의 생산만으로도 이를 특허발명의 생산으로 본 것입니다.

이 판례는 2차 시험에서도 매우 중요한 판례이니
잘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2차 강의를 수강하시게 되면 실전GS 에서 상세히 진행합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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