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155조 2항 질문

155조 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피참가인이 심판을 취하한 경우 참가인은 속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조항은 입법불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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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당사자 참가인은 참가인이 속행할 수 있습니다.^^
보조참가와 당사자참가를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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