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 49회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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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지문 중 전문이요, 

직무발명 실시권은 

전용실시권경우 4달안에 회사가 확답 준 경유, 

만약 확답주지않으면 전용실시권은 못가지고

동의를 받고 통상실시권 받을 수도 잇다 


이렇게 알고있는데요


그럼 3번 지문에서 

통상실시권이 특허권의 설정등록시 당연히 발생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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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객관식은 항상 가장 틀린 지문을 찾아야 합니다..
불완전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주신 부분도 맞습니다.
직무발명이라 하더라도 2가지 조건(대기업의 경우 사전에 예약승계규정 체결할 것, 통지의무기간 미준수)을 위반하면 법정실시권 상실됩니다.
이 지문은 대항요건에 있어서 등록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를 핵심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객관식은 실력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매년 완벽한 지문이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항상 가장 틀린 지문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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