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최신판례를 반영한 문제는 올해 TOP10 판례와 함께 실전GS 에서 주로 출제했고, 그 외 중요 판례들을 콜라보 실전GS 에서 출제할 계획입니다. 수업은 한 회는 특허 4문제, 한 회는 상표 4문제로 진행합니다. 예컨대 토요일은 특허GS, 일요일은 상표GS 와 같이 진행합니다.
2. 54번이 혹시 해외 수출 문제인가요? 독립설/종속설 논의는 쓰셔도 상관 없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해당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학설은 언급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95조 쟁점은 제가 담당했었던 사건입니다만, 여기선 특허법 주해의 유효성분설, 주성분설, 제품설을 학설 자체를 서면에 작성하였고, 심리도 그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위 해외 수출은 전혀 다른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설 대립은 다소 벗어난 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사견). 특히 "미국에서 취했던 종속설이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한양대 변시반 교수님께서도 학설은 대표적으로 존재하는 쟁점을 제외하면 전혀 의미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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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troll님의 댓글

patenttroll Date: 20-06-17 00:00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외에 이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직접침해 존재를 전제로 간접침해를 인정한다고 알고 있고 검색결과 교수님들이 작성한 <주요국 특허법상 간접침해 해석기준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간접침해 제도 개정 방안 연구> 라는 보고서에도 미국이 종속설 입장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