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발명에 관한 내용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인데


프로그램을 포함한 기록매체로 청구항을 작성하여 특허를 받았는데, 제3자가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전송하였다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할수 있다


라는 지문입니다. 문제 답은 저 지문이 옳지 않다고 나와있어서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온라인 전송행위도 실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지문이 옳은 지문이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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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참고로 타학원 문제는 질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타학원 문제집이나 모의고사에는 문제들이 오류나 불명료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특허권 침해는 제 기본강의나 조문특강에서 배우신 것처럼
BM이나 프로그램 발명 등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배타권 제한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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