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단계에서 보정각하되면 거불심에서 거절결정을 보정각하와 함께 불복할수있습니다. 거불심의 심리과정의첫단계에서 심리대상 을 확정할지 보정각하결정을 할지 결정을 할수있습니다!

함초롱체님의 댓글

함초롱체 Date: 20-08-16 23:35

말씀하신데로 거불심에서 보정각하 심리는 170조에 규정되어있고 소송단계의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이여서 보정각하가 위법하면(보정각하해야했는데 안했다면) 곧바로 심결취소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 판시사항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모르겟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20-08-24 16:37

정확합니다. 추가로 위 판례는 보정각하결정을 했고, 해당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하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보정각하사유도 주장할 수 있는지의 쟁점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아주 좋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에도 함께 답변 달아보시면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청은 특허법원 소송단계에서 보정각하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요지는 보정각하결정시 통지하지 않았던 새로운 보정각하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보정각하결정을 새롭게 한다가 아니고
보정각하결정은 이미 한 상태이고,
그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새로운 보정각하사유도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징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거절이유의 추가 주장이 가능한지와 대비하여 정리하시면 됩니다.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거절결정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새로운 거절이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정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새로운 보정각하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보정각하결정은 예고통지 강행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주신 판례를 보시면 먼저 거절이유통지라는 거절결정 전 예고통지 강행규정을 강조하면서 비교식으로 문장을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비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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