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질문주실 때는 다른 수험생분들도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판례강의에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둘은 다른 사안입니다.
일사부재리(다른 것과 구별), 대비 이렇게 나누셔야 합니다.
두 요건 모두 만족해야 각하되지 않습니다.
대비가 가능하더라도 다른 것과 구별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36번은 대비에서의 판단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11번은 대비는 가능해도 다른 것과 구별가능하지 않으면 각하된다는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판례강의에서 구분해드린 것처럼 쟁점을 나눠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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