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연습예제 질문입니다

3번 보기의 경우, 특허법 30조1항1호의 단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출원공개된 경우에 이는 권리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되 다만 공지예외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옳은 게 아닌가 궁금해져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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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법학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 하나의 해석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시험문제를 풀 때는 결론에 있어서 OX 를 보셔야 합니다.

1.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객관식은 가장 틀린 지문을 찾으셔야 합니다.
2. 또한 많은 해설서를 보면 출원공개는 특허법 제도적 특징으로 인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특허청에 의해 강제공개되는 것일 뿐 의사에 의한 공지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객관식을 풀 때에는 항상 가장 틀린 지문을 찾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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