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실시-수출추가 관련
쌤..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2조 3호 실시랑 127조 간접침해에 수출 없었는데 새로 생겼잖아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실시랑 간접침해가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서의” 생사양대수청전, 사사청, 사양대수청전/전용품의 생양대수청전이었는데
근데 수출이… 추가되었으니까 그러면 인제는..
속지주의 원칙 같은거는.. 적용되는게 아닌거죠? 아니 수출이라는게 국내에 한정된게 아니니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할지 모르겟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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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속지주의 원칙 여전합니다.
다만 수출만 실시에 추가되었을 뿐이지, 속지주의 원칙이 변경된 것은 없어요.
항상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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