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OX 38p 발명의 성립성 질문

3번에서 기탁하지 않으면 미왼성발명이라는 선지가 O로 되어있는데, 수업 중에 이는 강조의 의미일 뿐 미완성발명이 아니라 명세서 기재불비라고 하셨던 것 같아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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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미완성발명이자 동시에 제42조 제3항 제1호에 위배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제42조 제3항 제1호로 거절이유통지를 할 뿐입니다(심사기준).
미완성발명이 아니다가 아닙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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