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주실 때는 해당 판결문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에서 소개하는 이 사건의 사안입니다.

명칭을 ‘폐수여과기의 레이크보호장치’로 하는(최종 보정사항이 반영된 등록공보에 기재된 명칭이다) 이 사건 등록고안(실용신안등록번호 1 생략)의 출원경과를 살펴보면, 출원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심사과정 중에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1997. 6. 24.경 원심 판시 구성 1 내지 4를 전제부 형식으로 보정하면서 종래에 알려진 구성을 공지로 인정하여 전제부 형식으로 바꾸어 기재하였다는 취지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전제부에 기재된 구성 1 내지 4가 공지기술에 해당한다고 사실상 추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인의 의견서 기재는 실제로는 의견서 제출 당시에만 공개되었을 뿐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선출원고안(후에 실용신안등록번호 2 생략 등록되었다)을 착오로 출원 당시 공지된 기술인 양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전제부 부분을 출원 전 공지로 추정했었으나 추정이 번복된 사례입니다.
3번에서 보정을 받아주지 않고가 아니고, 공지된 것으로 추정되었었으나 이후 추정이 복멸되어, 더 이상 전제부를 별도의 입증 없이는 제29조 제1항 각호 지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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