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02후2839 및 ox문제
Ox문제집 157쪽 006번 문제 특허무효심판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이루어지고 확정되어 특허발명의 명세서가 정정되었을때 정정된 사항이 특허무효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전제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X)
여기에서 판례 2002후2839를 보면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법령위반이 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이를 보면 뭔가 영향을 미친다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데..2002후2839는 최신판레와 유사한 내용이지만 과거판례이므로 해당 판례내용을 보고 판단하면 안되는걸까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제 판례가 변경되어서 "전제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의 조건이 무의미합니다.
대법원 단계에서 정정이 확정되어도 정정확정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거 판례에 관한 기출문제에서 수정을 최소화로 하느라 이와 같이 문제가 구성되었습니다만,
전제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같습니다.
특허법원 변론종결 후 정정심판제기되어 대법원 단계에서 정정확정된 것은
더 이상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