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확대된선원 질문있습니다.
OX문제집 65페이지 17번 지문입니다
甲은 미국에서 2019년 2월 10일 특허출원한 발명 A를 2019년 12월 1일 우리나라에 특허법 제 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특허출원하였고, 현재 국내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乙은 2019년 1월 5일에 간행된 저명한 학술잡지에 甲의 발명 A와 동일한 발명을 발표하였고, 2019년 6월 10일에 특허법 제 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증명서를 첨부하여 발명 A를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甲과 乙은 각각 독자적으로 발명 A를 발명한 것으로 본다)
보기 3번과 4번이 헷갈리는데요.
3번에서는 甲의 국내출원이 출원공개 되면 확대된 선원주의에 의해 乙의 국내출원은 거절된다고 나와있는데
4번에서는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는 국내출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미국출원에 대해서는 선원지위 혹은 확대된 선원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데 3번과 4번은 이렇게 되면 모순되는 보기가 되지않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조문노트나 필기자료 책에 어떤사이즈 종이가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A5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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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보기 3번과 4번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질문주실 때 같이 올려주시면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풀이 강의에서 많이 강조드린 것처럼 선원지위와 확선지위는 국내출원에 대해서만 그리셔야 합니다.^^
갑의 국내출원은 우선권주장을 했으므로 우선일부터 출원공개시까지 확선지위가 나옵니다.
B5 일 것 같습니다.
제 교재와 보충프린트는 거의 모두 B5 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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