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특허원부는 부동산등기부와 비슷하게 권리관계를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
특허공보는 출원공개, 등록공고 등 명세서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

2. 맞습니다.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기내용은 존속기간연장이 소멸된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히 잘 이해하셨습니다.

3. 취소신청은 심사관님의 선행문헌 검색 누락을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즉 인터넷이나 서적에서 keyword 검색했을 때 누락한 것이 있다면 제기하는 것이 취소신청입니다. 또한 취소신청은 신속한 절차진행을 특징으로 하여, 다툼이 많은 쟁점은 다루지 않습니다.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선행문헌이 아니라, 발명 자체가 출원 전에 공지되었는지의 여부로, 선행문헌 검색 누락과 다른 상황입니다.
또한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제2호와 달리 출원 전 공지여부와 공지된 내용에 대해 당사자간에 다툼이 많습니다. 이에 실제 사건에서는 별도의 증거조사도 많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때문에 무효심판에서만 가능하게 규정했습니다.

4. 2항은 당사자 참가인만 가능한 것입니다. 2항의 당사자 참가인은 4항처럼 모든 심판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추가로 심판청구인이 사건을 취하하더라도, 이어서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조참가인 같은 경우는 심판청구인이 사건을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5. 특허법원 단계는 심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심결에 대해 불복 중인 상태입니다. 불복하고 있으면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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