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의] 기출 45회 10번 ㄴ 보기 질문드립니다

[키워드] 기출 45회 10번 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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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보기 같은 경우, 병의 출원은 신규성 흠결로 거절결정확정되며, 갑의 출원은 병 출원공개로 인해 확선 위반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는 해설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문제와는 논외로 위와 같은 경우 갑 또는 병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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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병은 을 공개행위에 대해 제30조를 할 수 없으므로 불가합니다.
2. 갑은 을 공개행위에 대해 제30조를 할 수 있으나, 병의 확대된 선원지위로 인해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굳이 방법을 찾자면 갑이 병 출원을 양수하여, 여기서 제30조를 제3항에 따라 사후 시도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경우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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