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의] 2014허2269 권리범위확인(특) 제한해석
[키워드] 판례노트 2014허2269
[대상]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거나 ...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 하는것이 가능하다.
[내용]
[발명의 설명] B, C, D
[청구항1] A, B, C, D
vs
[확인대상발명] A, B
이때 ‘확발A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확발B는 권리범위에 속한다’ 심결이 내려지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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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예시가 실무와는 조금 다른 어색함이 있습니다만, 네 제한해석하게 된다면 A 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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