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이 부분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단사유는 대표자 사망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대표자 이외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절차가 중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사견). 이 상황에서 대리인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대표자가 있으면 대표자만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굳이 대리인이 있다고 가정하면 제8조는 대표자로의 한정이 없으니 대리권은 불소멸할 것 같습니다(사견).

2. 대표자인 을이 사망하면 을은 임의대리인이 없으므로 절차 중단될 것 같습니다(사견).

3. 을은 대표자이고 본인이므로 사망시 대리권 소멸하지 않고 절차 중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사견).

4. 갑 사망시 대리권은 불소멸되고, 나아가 이와 상관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대표자가 존재하므로, 이 경우는 절차 중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사견)

5. 갑이 사망한 것은 관계 없고 대표자인 을이 있으므로 절차 중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사견).

절차 중단이란 기본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절차를 진행할 당사자가 없는데
그 절차의 권리자는 존재하여
절차의 진행으로 권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자
새로운 당사자가 있기 전까지
권리자를 위해 절차를 정지해주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누가 사망했어도 그 절차를 진행해줄 당사자가 존재하면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6. "심판관" 으로 규정되어 있는 처분의 주체는 구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무에서는 심판장이 처리하는 일도, 어느 법조문은 심판관이라고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7. 특허법원,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에 의거합니다.
특허법에서의 특허에 관한 절차 규정은 특허청, 특허심판원까지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편 본 답변은 전부 사견이니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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