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00다69194 질의드립니다
[키워드] 2000다69194 손해배상, 2016후 2522 등록무효, [대법원 2020.11.26 선고 중요판결]
[대상]
[2016후2522]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상고심은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정 전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2000다 69194 손해배상]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특허심판원 2002당2405호 사건의 심결등본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변론종결 후인 2004. 6. 29. 원고의 정정심판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의 기재 중 '실 인출림은 드럼 액슬(2)과 동축상에서 원주 방향으로 연속하는 회전성 대칭 덮개(23)' 부분을, '실 인출림은 드럼 액슬(2)과 동축상에서 원주 방향으로 연속하며, 지지대(16)가 원주표면에 방해받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놓여 있는 회전성 대칭 덮개(23)'로, '경사진 원주표면(16)'을, '경사진 원주표면(24)'으로 각각 정정하고, '인접하게 되고, 지지대(16)는 저장드럼(4)' 부분을 '지지대(16)는'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정정을 인용하는 심결이 내려지고, 그 정정심결이 그 무렵 심판청구인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바, 정정심결은 그 등본이 심판청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확정되고,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정정심결의 효력이 출원시까지 소급하여 그 정정 후의 명세서에 의하여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A)정정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따라서 이 사건 발명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한편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고, 심리한 결과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와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B)원심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후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8호에 정하여진 재심사유가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함이 상당하다.
[질의]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판례교재 정정 소급효 관련 단원에서의 판례에 의문이 생겨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판례강의를 들어 올해는 따로 정리되어있는 파일로 비교해보며 정리중이어서, 혹시 올해 강의 때 언급해주신 부분이라면 죄송합니다.
위 대상 부분에서 제가 헷갈리는 판례문구를 색을 다르게 표시하였고, 임의로 (A),(B)로 표시하였습니다.
(판례를 검색해보니, 2000다 691694 판례등 관련 선례를 모두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막상 2000다69194 판례상에서는 문구가 변경된 부분이 없어서 판례 전부가 변경된다는 건지, 관련 결론 문구만 변경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제 질문은, 2000다 69194 판례에서, '(A)정정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따라서 이 사건 발명의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부분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 틀린 지문이 아닌가요?
아니면, 2000다 69194 판례에서 '(B)원심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후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므로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있다'만 틀린 것이 되고, 위 문구(A)는 변경되지 않는 것인가요?
질문을 최대한 정리하려했는데, 제가 잘 모르는 상태로 정리하다보니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A) 도 틀렸습니다. 최신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에서는 특허법원 변론종결 후 청구된 정정심판의 정정심결이 확정되었어도 정정 전 명세서로 심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정 전 명세서로 심리했는데 특허법원 판결이 잘못되었다면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며 특허법원에 다시 내려가면 정정 후 명세서로 심리하게 됩니다.
2. (B) 도 틀렸습니다. 최신 판례에 따르면 재심사유에 준하는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질문 잘 주셨습니다.
이 판례는 매우 중요하니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