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y출원만을 55조 우선권주장하여 출원하면 4번 선지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출원하면 55조5항 1호에 의해 3항 소급효와 4항 선출원의 확선지위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것이 우선권주장의 취하는 아니므로 그 출원의 심사청구시는 출원일부터 3년이 되어 b의 출원일부터 3년이 경과해도 심사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이 맞는지 몰라 질문하러 왔는데 같은 문항의 질문이 있어 댓글을 답니다.
변리사님의 고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21-01-02 15:59

출원일과 우선일 개념을 구분하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이고
이때 출원일은 만약 분할출원으로 가정하면
B 출원일이 되므로
B 출원일부터 3년이 경과해도 30일 이내 가능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버트런드님의 댓글

버트런드 Date: 21-01-02 20:00

변리사님, 혹시 C출원을 52조 분할출원을 하지 않은 채 y만을 55조 주장하여 출원한 경우에도 4번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면 55조 이중우선권주장이 되지만 반려되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일의 소급효만 적용되지 않은 채 c출원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고 이 때 C출원의 출원일은 c의 출원일이 되어 심사청구 역시 B의 심사청구 기간보다 9개월 뒤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심사청구는 우선일부터 3년이 아니고 출원일부터 3년입니다. 분할출원의 출원일은 원출원일(B 출원일)이 됩니다. A 출원일은 출원일이 아니라 우선일이 됩니다. 출원일과 우선일은 다른 일자입니다.^^
2. 그림을 천천히 그려서 우선일과 출원일을 구분해서 정리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겁니다.
이 문제 아주 좋은 문제이니
연습해보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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