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입법자는 제126조가 침해금지(예방)청구인데, 침해금지(예방)청구를 하려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에 대해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할 준비를 하여야 하고, 따라서 제3자측에서 어떤 발명에 대해 행위를 하고 있는지(제126조의2)는 제126조와 연관성이 깊다고 보아, 제126조에 붙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132조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132조의2 로 붙였어도 깔끔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는 합니다.

2. 네,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입법누락 같습니다. 제65조에서 제126조의2 를 준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126조의2 를 신설하면서 입법자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시험은 조문 그대로 출제되니 조문 그대로를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3.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