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저작물(단순 그림, 언어)과 발명(고안)은 서로 겹칠 수 있는 상황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2. 원래 상표는 저촉에서도 제외되어 있었습니다만, 저촉에만 추가하는 법 개정을 했습니다.
사실 상표와 발명(고안)은 개념이 많이 달라서 서로 겹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디자인은 기본강의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기계장치를 발명하신 분들께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효과가 있다 : 특허출원 제안
예상은 되나 종래 제품보다 나은 효과가 있다 : 실용신안등록출원 제안
나은 효과도 딱히 없다 : 디자인등록출원 제안
하는 것처럼 디자인은 발명(고안)과 겹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는 개념상 상당히 다릅니다.
때문에 저촉에도 추가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만,
입체상표와의 문제점 등 혹시 모르는 가정적 상황을 고려해 저촉에만 추가한 상태입니다.
개념이 달라서 이용 유형에 제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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