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질문주신 내용이 정확해보이네요.. 해설 수정하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계산해도 일자는 똑같습니다.
2008. 1. 1.부터 기산하니까 2008. 2. 28. 이 됩니다.
근데 2008.1.1. -> 2008.3.1. -> 2008.2.28. 로 계산해도 결과는 똑같기는 합니다.

추가 참고 예시로 2008년 1월 1일부터 존속기간 20년을 계산하면, 이는 초일 불산입하기 때문에, 1월 2일부터이고, 그럼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경우가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2008년 1월 2일 -> 2028년 1월 2일 -> 2028년 1월 1일의 계산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2008년 1월 1일부터 초일을 산입해서 기간을 계산한다면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이게 뭘까요..?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이 아니고 출원일부터 20년이기는 합니다.
정당권리자 출원의 존속기간도 다를 바 없습니다.
2009년 3월 2일이 무권리자 출원일이면
2029년 3월 2일까지가 존속기간입니다.
2009년 3월 3일부터 기산했을 때 -> 2029년 3월 3일 -> 2029년 3월 2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딱히 특별한 의미는 없고 출원일 당일은 불산입하고 계산하라는 의미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존속기간은 정당권리자 출원이건 일반 출원이건
출원일에 +20년 더하면 됩니다.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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