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이 지문 사실 명료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출문제다보니 객관식에는 수록했습니다.
2. 우선 실무적인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면
첫째 청구취지를 미기재하면 보정명령 후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보정명령 나오면 청구취지 추가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는 법조문에는 없고 그냥 실무에서 인정합니다).
둘째 청구취지를 기재했으나 내용이 이상하면(예컨대 확인대상발명 설명서도 청구취지의 일종인데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보정명령 후 심판청구 각하심결입니다. 그리고 이때 보정명령 나오면 요지변경이 아닌 범위 내에서만 청구취지 보정이 가능합니다. 요지변경이면 보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사실 엄밀하게 하면 심판청구 각하결정이 아니고 심판청구 각하심결이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아니면 각하결정으로 하고 싶다면 이거 정확하게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할 것이 아니라 청구취지 미기재의 경우라고 했어야 합니다..

다시 또 5번 지문처럼 절대로 문제가 출제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참고만 해보세요..
질문 잘 주셨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내용은 정확히 잘 이해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료하지 않은 지문도 보이신 것 같습니다.
질문 아주 잘 주셨습니다.

남은 기간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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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톤토님의 댓글

로톤토 Date: 21-02-08 23:4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