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뭔가 이상합니다. 오히려 혼란되실 것 같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제한, 일사부재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특허권이 소급소멸되었으므로 심판 청구가 불가하다로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 무효심결이 확정(후발적 무효사유 제외)되면 특허권이 소급소멸되었으므로, 그 어떤 심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일사부재리가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는데,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3. 그렇죠. 무효심결확정으로 특허권이 소급소멸되면 어떤 심판도 청구 불가하고 청구하면 각하심결됩니다.

4. 권리범위확인심판만 심결의 이익이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해보입니다. 일사부재리를 특별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일사부재리와 특허권이 소급소멸된 경우는 다른 사안이므로 사안을 나눠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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