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심판과 특허법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심판에서는 새로운 사유 얼마든지 주장 가능합니다.
특허법원에서 당사자계 심판 사건은 새로운 사유 추가 가능하고,
특허법원에서 결정계 심판 사건은 특허청장은 새로운 사유 추가 제한된다 입니다.^^

2.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그 이론적 명분을 말씀 드린 것처럼
특허법원에서는 어떤 심판사건의 취소소송이건 새로운 사유 심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결정계 사건에서는 통지하지 아니한 새로운 거절이유, 통지하지 아니한 새로운 정정불인정 사유, 통지하지 아니한 새로운 특허취소사유를 들어 그 출원을 거절, 그 정정을 불허,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없게 법이 규정되어 있고,
특허법원에서는 위 통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 통지 사유와 관련된 것만 특허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외는 다 가능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하면
당사자계 심판의 특허법원 건은 제한 없이 새로운 주장 모두 가능
결정계 심판(거불심, 정정, 특허취소)의 특허법원 건은 특허청장 쪽에서 새로운 거절이유, 정정불인정사유, 특허취소사유만 주장 불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매년 출제되는 중요한 쟁점이니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어도 1월 23일까지 업로드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일정이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교재도 이번주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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