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맞습니다. 판결문에서 아주 명시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변론종결 전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래 특허법에서는 특허법원 단계에서 변론종결 전에 새로운 무효사유가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정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특허법원 변론종결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가 추가될 수 없기 때문에 정정을 허용하게 되면 특허권자가 악의적으로 절차 지연으로 이용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과거 개정추진 이력도 수업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이때도 특허법원 변론종결 전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마치 특허법 제136조 제2항 괄호 같이).

2. 이는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청구항 정리는 불명료한 기재 명확화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축이 아니어도, 잘못된 기재 정정이나 불명료한 기재 명확화도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감축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보정각하하지 않을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감축하는 경우가 아니어도 불명료한 기재 명확화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하나는 과실추정 복멸이 가능한지 문제이고, 하나는 실시권의 범위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과실추정은 수업시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제130조의 추정이 복멸된 case 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모른채 실시했어도 과실추정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안은 실시권자가 전용품의 생산을 의뢰한 경우입니다.
첫 사안은 침해자가 특허발명의 부품생산을 의뢰한 경우입니다.

실시권자가 전용품 생산을 의뢰했을 때는 실시권자의 실시행위처럼 인정하여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이를 침해로 보면 실시권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둘 구분은 누가 시켰느냐로 보시면 됩니다.
침해자가 지시했는지, 실시권자가 지시했는지 입니다.
그리고 또한 둘은 쟁점이 다릅니다.
하나는 제130조 과실추정 법리 복멸 가능한지이고,
하나는 침해인지 여부입니다.

4. 맞습니다.^^
5. 정확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어도 1월 23일까지 업로드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일정이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교재도 이번주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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