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침해죄 개정 내용

객관식 p.526 14번 문제의 보기 ㄱ입니다.

특허권의 침해죄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논할 수 있다. → X 라고 되어 있는데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으니 맞는 지문으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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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piccolo님의 댓글

piccolo Date:

(지나가던)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비슷한 질문에서 고쳐야 한다는 답변을 본 것 같아요

진진님의 댓글

진진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가 없어도 논할 수 있고 대신 특허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때 처벌을 할 수 없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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