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문
97후1344 판례를 보면
기능적 표현으로 된 청구항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에 기재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구성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항의 기재와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의하여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구성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기능적 표현만 나오면 너무 헷갈려서 힘든데..
우선 제가 알기로는
1.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한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기능적 표현에 관한 제한,한정 해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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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97후1344 가 검색되지 않는데, 어디서 보셨나요..
이 내용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모 강사님 요약집에 기능식 청구항 잘못 정리하셔서 질문 많이 받았었습니다만,
기능식 청구항도 다른 청구항과 똑같습니다.
신규성/진보성 판단시 문언해석
권리범위 판단시 문언해석+제3자에게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제한해석
제 자료와, 제 판례노트만 정리하세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걱정되는게 혹시라도 그 강사님 요약집 보신 것은 아닌가 싶어 염려됩니다.
틀린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 틀린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기능식 청구항 기출문제에도 많이 출제된 내용입니다.
제 자료만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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