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그렇게 정리하셔도 되는데 여기는 대항요건이어서 효력발생요건하고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2. 과거에는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특허법과 규정이 거의 같았습니다만,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점점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개정을 주도하는 특허청에서 각각 책임자가 서로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상표나 디자인은 국제적인 조약에 의해 조금씩 특허와 다른 규정을 도입하고 있기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예민한 것은 잘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질문 잘 주셨습니다만, 실시권과 사용권 부분이 특허법과 상표법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물론 여기 말고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만 여기도 잘 정리해보세요).
3. 혼동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대항한다는 것이 배타권자에게 실시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인데 전용실시권자가 되면 본인이 배타권자입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셔서 구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주신 여기가 생각보다 시험은 매우 쉽게 출제됩니다.
단순하게 특허권 설이(일반승계 제외)포처
전용실시권 설이(일반승계 제외)변소(혼동제외)처
통상실시권 설(법정실시권 제외)이변소처
이렇게만 외우셔도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질권은 누구의 질권이냐에 따라서 효력발생요건, 대항요건이 구분되고,
이렇게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표법을 잘 구분해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허법하고 혼동되지 않게 상표법을 따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면 충분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시고,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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