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공지에 의해 지득한 발명이면 연속된 공개행위로 보아 후속 공개행위는 제30조 절차를 밟지 않았어도 최초 공개행위만 제30조 절차를 밟으면 공지예외 효과가 인정됩니다.

2. 아닙니다. 입증은 모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증이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3. 이 내용은 심사기준정리강의에서도 소개합니다만, 먼저 기출 지문이 다소 명료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2020.1.2. A 를 공지했고, 2020.2.2. A 를 공지했고, 2020.3.2. A 를 출원하면서 2020.1.2. 공지행위에 대해 제30조 절차를 밟습니다. 그럼 2020.2.2. 공지에 대해 제30조 절차를 밟지 않았어도 공지예외 효과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갑이 2020.1.2. A 를 공지했고, 2020.2.2. 을이 A 를 공지했고, 2020.3.2. 갑이 A 를 출원하면서 2020.1.2. 공지행위에 대해서만 제30조 절차를 밟은 경우

case1) 을이 독자적으로 발명한 A 를 2020.2.2. 공개했다면 이는 공지예외가 불가능하고, 갑은 2020.1.2. 공지에 대해서는 공지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으나 2020.2.2. 공지에 대해 공지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어 결국 신규성 위반이 됩니다.
case2) 을이 갑의 2020.1.2. 공지발명을 보고 2020.2.2. 공개했다면 이는 연속공개행위로 인정받아 갑이 2020.1.2. 최초 공지행위에 대해서만 제30조 절차를 밟았어도 2020.2.2. 공개행위도 공지예외 효과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판례노트에 판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판례강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2차 시험에도 출제되었습니다).
case3) 을이 갑의 A 발명을 갑의 의사에 반하여 갑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2020.2.2. 공개했다면 의사에 반한 공지가 될 수 있고, 그럼 제30조 절차를 밟지 않아도 공지예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에 의한 공지만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51회는 을이 공지한 경우를 출제한 것인데 심사기준 문구를 다소 이상하게 변경하여 지문이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 설명과 본 게시판에 있는 심사기준자료로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 힘내시고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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