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질문주신 것처럼 일사부재리 여부는 청구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청구 이후에 다른 심결이 확정되는 것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결 확정 전에 동일한 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모순저촉 방지 차원에서 보면 좋지 않습니다. 이를 일사부재리 회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도 막기 위해서는 중복심판을 청구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와 같은 문제 보다도 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도 중복심판은 심결시로 판단하겠다고 판시한 내용입니다. 판례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개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어느 가치관이 더 중요한 가로 결론을 내는 논리법입니다.

2. 최신판례 법리가 적용되었다가 어떤 취지로 질문주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1차, 2차 모두에서 중요하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사부재리 확정심결 존재여부 : 청구시 기준
중복심판 전심판계속 중 여부 : 심결시 기준
일사부재리 동일사실, 동일증거 여부 : 심결시까지 제출된 사실, 증거 기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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