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A 가 A+B 의 전용품입니다. 그럼 자유실시기술 여부는 A 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A+B(대응제품의 구성전체)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유실시기술이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간접침해는 전용품에 대해 침해로 보는 것이 제도 취지이기 때문에, 전용품이 공지 등이 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전용품이 공지 등이 된 것인지, 즉 자유실시기술인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응제품의 구성전체로 자유실시기술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과제해결원리는 공지기술과 특허발명을 대비해서 그 차이점의 기술사상으로 설정합니다. 이때 공지기술은 발명의 설명에 기재한 배경기술로만 참고합니다.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공지기술로 과제해결원리를 파악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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