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A발명의 발명자가 갑입니다. 갑이 출원해서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 을이 갑으로부터 알게 된 발명을 갑 출원 전에 실시했습니다. 그럼 선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A발명의 발명자가 갑입니다. 병도 A발명을 했습니다. 즉 기본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쉽게도 서로 중복연구를 한 상황입니다. 이때 갑이 출원했습니다. 을은 병으로부터 A발명을 알게 되어 갑 출원 전에 실시했습니다. 그럼 을은 선사용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가 갑의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한 병으로부터 지득한 을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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