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강의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판례강의를 듣고 있는데 판례노트 2020 p.069 2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판례라고 하셔서 판례 원문을 검색하다가 아무리 읽어봐도 2019허4833 내용이 나오지 않고 익숙한 내용이라 뒤를 돌려보니 p.035에 2019허4833이라고 나와 있어 p.069 선택발명 판단기준 완화 판결의 혹시 원래 판례의 번호를 알 수 있을까 해서 질문 남깁니다! 판례번호를 질문에 검색해봤는데 나오지 않았어서 혹시라도 다른공지가 있었다면 미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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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선택발명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판례 질문 주신 것이지요?
제가 개업하기 전에 예전 사무소에서 담당했던 사건인데,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며, 특허법원 판결의 사건번호는 2018허2717 입니다.
아픽사반이라는 의약품에 관한 사건이어서, 아픽사반이라고 검색하시면 판결문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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