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 2차 2020사례집핸드북 45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45번 설문(2)번 질문입니다,


청구항 2의 42조 4항 2호 기재불비가 최초 청구범위에서 존재하던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청구항 2는 청구항 1을 인용하고 있고


 청구항 1은 보정을 통해 A와 B를 포함하는 장치 에서 A와 b1을 포함하는 장치가 되었다면


청구항 2의 발명 역시 바뀐 것 인데요. 그렇다면 청구항 2의 기재불비가 이러한 보정으로 인하여 생겼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b1이 B의 하위 개념이라는 보장이 문제에 주어지지 않았고,


 b1이 B의 하위개념이라고 해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위 개념으로 바뀌는 것에 의하여


 42조 4항 2호 위반의 기재불비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답지를 최초 거절이유 통지하는 경우와 최후 거절이유 통지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답을 써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그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문제에서 확실한 전제조건을 주지 않았으니,
기재불비가 보정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최후,
보정 전부터 존재한 것이라면 최초이다
라고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41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3594 1차 특허법 강의 교재관련 질문입니다. (1)
3593 공부 방향성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1)
3592 [개정법 및 최신판례정리] 조현중 2차 특허법 2021년 개정법 및 최신판례 정리자료 - 2차 기초GS 자료 (2)
열람중 특허 2차 2020사례집핸드북 45번 질문드립니다. (1)
3590 특허법 질문 (1)
3589 간접침해에서 범용성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ㅜㅠ (1)
3588 밑줄긋기강의 (1)
3587 판례 질문 (1)
3586 답변글 Re: 이 판례 문장은 혹시 어디서 보셨는지요? 제 판례노트 판례까지만 공부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3585 공개 vs 노하우 (1)
3584 2차 기본강의 - 2020특허법 기본서로 수강해도 되나요? (1)
3583 공부방법 (1)
3582 작년 2차 실전gs 문제 풀다가 질문 드립니다. (1)
3581 [2차] 공부방법 및 계획 문의 (1)
3580 물질특허 권리범위 관련한 궁금증입니다. (1)
3579 밑줄긋기 강의 (1)
3578 교재 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3577 [상담] 2차 준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3576 공부 방향 상담 부탁드립니다. (1)
3575 상담부탁드립니다! (1)
3574 특허법 2차강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3573 1차 공부방향 조언 구합니다. (1)
3572 특허법 2차 기출 문제 55회 문제 4번 및 기타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3571 방향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3570 판례 공부법 질문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