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간접침해에서 범용성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ㅜㅠ

판례 설명해주실때도 간단하게 언급만 하셨는데


간접침해에서 범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ㅠㅜ

기본서 찾아봐도 안나와있어서 질문남겨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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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전용성의 반대 표현입니다.
전용성이 있으면 간접침해가 성립하고
전용성이 없고 다른 곳에서 사용될 수 있으면(타용도 존재 = 범용적인 구성)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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