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2020 TOP10 특허판례 세미나 대상 판례는 모두 실전GS 에서 다룬 내용이니 실전GS 답안지 참고하시면 충분합니다.

1. 정정심결의 확정과 재심사유(2016후2522 전원합의체)

2. 약가인하에 의한 손해배상 여부(2016다260707, 2018다221676)

3.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특허법원 2019허4147)

4.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및 중복심판청구 금지 위반의 판단 기준 시점(대법원 2016후2317, 2018후11360)

1번 판례 - 실전GS 4회차 출제

2번 판례 - 강의시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 제약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례이나 약가인하는 특허법과 연관이 없으므로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번 판례 - 실전GS 2회차 출제

4번 판례 - 실전GS 5회차 출제

본 자료는 변리사시험 정보공유 카톡방에도 업로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변리사시험 정보공유 카톡방" 

참여가능인원: 변리사스쿨, 윌비스에서 조현중 특허법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

참여방법: 변리사스쿨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수강 중인 강의의 게시판에 카톡 아이디를 남겨주시면 됩니다(변리사스쿨에 공지사항 안내 있습니다). 윌비스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본 게시판에 카톡 아이디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초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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