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문 (99-2 vs 35)
99-2가 있었다면 35조가 필요 없었겠지만, 99;2 “특허권 공유 시 지분을 양도할 때 공유자들 동의 필요”
∴(무권리자 특허무효심판) → 특허 무효심결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35출원 시 무권리자 출원일로 소급효 되지만, 만약 특허권 공유자가 있었다면 특허출원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44)
(⏄제3자 - 확정 후 30일 이내 출원할 것)
99-2 신설
공유자의 동의 없이 특허 이전청구 가능
정리한 내용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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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99-2 는 맞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이 44조 위반의 특허권 상황이라면,
이는 무효심판청구하여 무효심결확정된 후 35조 정당권리자 출원이 불가합니다.
35조 정당권리자 출원은 33조 1항 본문의 상황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44조 위반의 상황이라면 99-2 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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