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진보성판단과 사후적고찰

진보성 판단중 사후적 고찰을 금하는 법리가


판례를 보면 결합발명판단하는 사안에서 많이 껴있던데


결합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만 적용이 가능한 법리인지,


아니면 결합발명을 포함한 모든 발명에 적용 가능한 법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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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모든 발명에서 사후적 고찰이 금지됩니다.
다만 결합발명에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결합발명에서 판례가 강조한 것뿐입니다.
사후적 고찰 금지는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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