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이 문제 다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4번 지문" 에서 "본다" 를 틀린 부분으로 출제하신 문제입니다.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가 조문의 표현이며,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과 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를 위반하면
실체적 진실과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한 것으로 보겠다가 정확한 의미이기는 합니다.
이는 제132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개념은 나중에 민사소송법에서 배우거나
민법에서 어떤 규정이 간주인지 아닌지 구분하는데서 많이 하는 것이지
특허법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을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문제이기는 했습니다.
이 회차에서는 이 문제 이외에도 비슷한 유형으로 아쉬웠던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쪽지시험 등을 바탕으로 세심한 조문표현 암기도 같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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