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절차속행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 절차 속행에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질문 드려 봅니다.
출원후 출원인을 변경하려면 출원인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이 개념과 당사자와, 권리자중 당사자 교체를 하는 절차속행과 관련해서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1>출원후 특받권 매매로 인한 이전case에서
특허청장이나 심판원장이 매수인에게 속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때 속행명령이라는 것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세가지가 있는데
1. 속행명령= 출원인변경신고(효력요건)를 빨리 해라 라는 재촉용 명령
2. 속행명령= 속행명령을 하면 출원인 변경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자 교체하는 것으로 보는것
3. 속행명령= 출원인변경신고를 논외로 그저 속행명령 만으로 당사자를 교체하는 것으로 보는 명령
이 세가지가 헷갈리는데, 진정 속행 명령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ㅜ
<2>추가로 상속 이전 case에서는
수계결정+절차 속행이 필요한데, 상속에서 당사자와 권리자는 피상속인 사망시 당연 상속인으로 바뀐다고 배웠습니다. 이때 수계결정은 상속인으로 당사자,권리자가 바뀐것에 대한 서류화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3>절차를 속행한다= 바뀐 당사자로 절차를 진행한다 또는 기간의 counting을 시작한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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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어떤 의미로 질문주셨는지 이해됩니다.
법은 일반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완벽하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속행명령은 심판단계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수업시간에 그림 그려드린 부분도 그래서 일부러 출원이 아니라 심판단계로 그림 그려드렸습니다.
예컨대 거불심 당사자는 심판청구인입니다.
거불심 단계에서 특받권을 양도하면 출원인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출원인만 바껴요. 심판청구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관님이 절차속행명령을 추가적으로 더 해주셔야 합니다. 심판청구인도 바꿔야 하거든요.
법이 절대로 논리적으로 완벽하지 않아요.
수업시간에 해드린 부분만 먼저 해주세요. 더 확장하지 말아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2. 네 그렇게 보셔도 크게 오류 없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3. 네 그렇게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공부 잘 하시는 분 같습니다만
법은 절대로 수학이나 물리학과 다릅니다.
완벽하지가 않고, 매우 비논리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이 점 전제하고 수업을 계속 들어주세요.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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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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