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자료] [실전GS] 각 회차별 쟁점안내

[실전GS 특징]

1. ​실전GS 답안지는 "사례집 핸드북" 과 마찬가지로 압축기재한 수험용 답안으로 제공합니다. 

2. 자세한 내용의 복습을 위해 실전GS 문제의 출처가 된 최신판례는 모두 참고자료로 정리해서 별도로 나눠드립니다. 

3. 2020년 및 2019년 최신 TOP10 판례를 문제화하였습니다.

4. 2020년 및 2021년 최신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례를 문제화하였습니다.



1회차 - 공시송달 및 추후보완, 파라미터발명 진보성, 선택발명 진보성, 컴퓨터 관련 발명 성립성 및 특허취소신청 심리범위

2회차 - 미완성 발명 및 직권심리, 의약용도발명 진보성, 신진선확, 임시명세서

3회차 - 결합발명 진보성 및 직권보정, 거절결정불복심판 심리 특징, 제95조 해석, 간접침해

4회차 - 경고장 및 가처분, 민소소송 상고심 계속 중 정정확정된 경우, 제128조 제2항 계산 및 기여율, 정정보정 및 정정요건

5회차 - 일사부재리 및 중복심판청구 금지, 미생물 기탁, 정당권리자 보호,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대비

6회차 - 균등론, 확인대상발명 특정, 공지예외주장, 정정확정시 심결취소소송 심리대상

7회차 - 특허취소신청, 공중의 위생을 해칠 염려 있는 발명, 간접침해, 공동침해

8회차 -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 자료제출명령, 확인대상발명 해석 및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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