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선택발명이 침해인지 여부는 일본에서는 쟁점이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슈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시험문제로는 출제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유는 제약실무에서는 통상 선행발명과 선택발명의 권리자가 동일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담당한 사건 중에 선행발명과 선택발명이 모두 특허등록된 사안에서 서로 중복특허가 아니라는 판시는 있었습니다.
중복특허가 아니라 함은 서로 권리가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용침해가 아니라 비침해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는 논리적 확장해석이고,
직접적인 사안은 없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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