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직권보정(66-2)관련 질문
사진을 보면, 의견서 제출하면 직권보정 3를 취하하고 재심사를 들어가잖아요.
심사대상확정에 '보정2'라고 되어있는데, 보정2는 보정각하사유(51조 1항 새로운 거절이유 by 보정)가 있으니깐 보정각하 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직권보정을 취하한 후의 재심사는 무조건적으로 보정승인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왜 이 상황에서 직권보정 후의 재심사에서 보정각하를 안 시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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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후속절차 진행되면 보정각하 이후에 할 수 없습니다. 보정 2 로 심사대상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보정각하사유가 있었는데 보정각하하지 않고, 후속절차 진행되면, 사후에 보정각하할 수 없습니다.
또 참고로 보정각하사유가 없었는데 보정각하결정한 것에 대해 불복하지 않고, 후속절차 진행되면, 사후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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